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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세법 요약표

ezkyungli 2007-01-09 14356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1	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	□ 근로소득자인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인원(당해거주자 포함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- 1인 : 연 100만원 - 2인 : 연 50만원	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제 - 자녀 2명 : 연 50만원 - 자녀 2명 초과 : 연 50만원 ＋ 2명 초과 1인당 연 100만원	소득세법 (2007.1.1. 시행)
2	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개선	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9％ 저율분리과세 □ 대상 : 20세이상 거주자 □ 저축한도 - 일반인 : 4천만원 - 노인(60세, 여자 55세 이상)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 환자, 5ㆍ18운동 부상자 : 6천만원 □ 일몰시한 : 없음 생계형 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□ 대상 - 노인(60세, 여자 55세 이상), 장애인, 국가ㆍ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 환자, 5ㆍ18운동 부상자 □ 저축한도 : 3천만원 □ 일몰시한 : 없음	세금우대 종합저축 일몰설정 및 한도 축소 □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 축소 - 2천만원 - 독립 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□ 일몰설정 : 2008.12.31.까지 가입분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대상 일치 -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 □ 일몰설정 : 2008.12.31.까지 가입분	조세특례제한법 (2007년 가입분부터 시행)
3	비과세 농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ㆍ연장	농협ㆍ수협, 산립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□ 비과세 한도 : 1인당 2천만원 □ 지원내용 - 2004∼2006 : 비과세 - 2007년 : 5％ - 2008년부터 : 9％	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되, 미성년자는 신규가입 제한 □ 비과세 한도 : 1인당 2천만원 □ 지원내용 - 2007∼2009 : 비과세 - 20010년 : 5％ - 2011년부터 : 9％ □ 신규가입제한 : 미성년자	조세특례제한법 (공포시 2007년부터 시행)
4	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일율 조정	□ 현재 지주회사가 지분율 80％(상장법인인 경우 40％)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 불산입율은 60％임	□ 2007년부터 익금불산입율을 70％로 상향조정 ＊ 2008년에는 80％로 상향조정 예정	법인세법 (2007.1.1. 시행)
5	문화산업전문회사ㆍ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	□ 신설	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％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	법인세법 (2007.1.1. 시행)
6	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	□ 개인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	□ 비거주자와 부동산 거래하는 개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면제	소득세법 (2007.1.1. 시행)
7	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	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5％로 원천징수	□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14％로 인하 ＊ 2007.1.1.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	소득세법 법인세법 (2007.1.1. 시행)
8	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	□ 신설	□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손금에 산입	조세특례제한법 (2007.1.1. 시행)
9	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 세액공제 상향조정	□ 연구개발 지출액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초과한 금액의 40％ 세액공제	□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는 직전 4년 평균보다 초과한 금액의 50％를 세액공제	조세특례제한법 (2007.1.1. 시행)
10	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도입	□ 신설	□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％, 그 후 2년간 50％ 감면	조세특례제한법 (2007.1.1. 시행)
11	수도권의 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	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시 3년간 100％, 그 후 2년간 50％ 감면하되 최저한세로 적용	□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	조세특례제한법 (2007.1.1. 시행)
12	가산제도 변경	□ 세목마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각각 다름	□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 - 무신고 : 20％ - 과소신고 : 10％ -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ㆍ과소신고 : 40％	국세기본법 (2007.1.1. 시행)
13	기한후신고 제도 개선	□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자는 기한후 신고대상이 아님	□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	국세기본법 (2007.1.1. 시행)
14	경정청구제도 개선	□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 등 내국인에 대하여 경정청구 허용	□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허용	국세기본법 (2007.1.1. 시행)
15	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독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	□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- 단, 고가주택, 1세대 2주택 이상,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	□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	소득세법 (2007.1.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16	1세대 2주택,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강화	□ 일반부동산 양도시 양도세율 9∼36％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- 단, 1세대 3주택(60％), 미등기(70％), 단기양도자산(2년내 40％, 1년내 50％) 등은 단일세율 적용	□ (원칙) 현행과 동일 -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 양도시 50％,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소유농지 등 양도시 60％ 단일세율 적용 추가	소득세법 (2007.1.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17	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	□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-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2006.12.31.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	□ 일몰시한을 2011.12.31.까지 5년 연장하되, 감면한도 등을 축소 -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엑 1억원까지 면제 -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	조세특례제한법 (2007.1.1. 시행)
18	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 일몰기한 신설	□ 1998.5.22.∼1999.12.31. 2000.11.1.∼2003.6.30.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-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％ 감면 -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	- 종전과 동일 - 2007년까지 신축주택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＊ 2008년 이후 신축주택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제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	조세특례제한법 (200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19	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	□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결정	□ 원칙 : 종전과 동일 ｏ 예외 신설 :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제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	소득세법 (2007.1.1.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)
20	기본관세율 개편	□ 기본세율 - 기초원자재 ㆍ철광석, 동광 1％ - 세율불균형 물품 ㆍ카제인산염 20％ - 기본관세율 정상화 ㆍ냉동삼겹살 50％ - 기타 정책수요 반영 ㆍ설탕 50％	□ 기본세율 개편 주요내용 - 기초원자재(308개) ㆍ철광석, 동광 0％ - 세율불균형 물품(114개) ㆍ카제인산염 8％ - 기본관세율 정상화(404개) ㆍ냉동삼겹살 25％ - 기타 정책수요 반영(64개) ㆍ설탕 40％	관세법 별표 (2007.1.1. 시행)
21	우편물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변경	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우편물의 동관우체국 도착시점임	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중 정식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시점 - 그외 물품은 종전과 동일하게 동관우체국 도착시점이 과세물건 확정시기임	관세법 (2007.4.1. 시행)
22	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	□ 밀수입,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등에 대하여 관세행정 발전공로로 포상	□ 관세행정 발전공로 포상 대상에 “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”를 추가	관세법 (2007.4.1. 시행)
23	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	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은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	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종전보다 10일 연장되어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	관세법 (2007.4.1. 시행)
24	남북 견품송달업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	□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는 세관장에게 등록후 신속통관서비스 혜택 - 다만, 차량을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는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지 못함	□ 차량을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도 세관장에게 등록후 견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	관세법 (2007.4.1. 시행)
25	관세 등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자동정산제도 도입	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납부업체가 납부기간 종료후 15일 이내에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신고	□ 일괄납부 업체의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통지	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(2007.4.1. 시행)
26	과세관청의 세액추징시 환급신청기간 연장	□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 수리 후 2년이내에 환급 신청	□ 관세 등의 환급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- 다만, 과세관청의 세액추징이 있는 경우 종전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더라고 경정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	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(2007.4.1. 시행)
27	한ㆍ아세안 FTA시행	□ 신규	□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허세율 적용	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(2007.3월 시행예정)
28	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변경	□ 응시자격 없음 □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- 영어 : 필기시험 - 모든과목 배점 : 100점 □ 2차시험 부분합격제 없음 □ 1차시험 합격자 결정 - 매과목 40점 이상 -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(상대평가) □ 2차시험 합격자결정 - 매과목 40점 이상 -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(상대평가) □ 2차시험 최소선발예정 인원제도 -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□ 인터넷과 서면접수를 병행하여 응시원서를 접수(1차와 2차시험원서 함께 접수)	□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-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: 12학점 - 경영학과목 : 9학점 - 경제학과목 : 3학점 □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- 영어 :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- 1차 회계학,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□ 2차시험 중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 시험에 한하여 면제 □ 1차시험 합격자 결정 -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4할 이상 - 전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(상대평가) □ 2차시험 합격자 결정 - 매과목 6할 이상 득점자(절대평가) □ 2차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 제도 - 최소선발 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□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 - 1차시험 : 2007.1.11.∼1.24. - 2차시험 : 2007.5.3.∼5.16.	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(2007.1.1.)
29	전자금융거래법 시행	□ 전자지급결제ㆍ전자금융을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령 부재 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전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 - 일반적 법률관계는 민ㆍ상법의 해석과 약관에 의해 규율 - 전자금융업의 업무범위ㆍ영업수행 등은 별도 법률이 없어 아무런 규제가 없었음	□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ㆍ기본절차를 명확화 □ 해킹, 전산장애 등에 의한 쌍방 무과실 사고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가 책임부담 □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 □ 비금융회사(예 : 통신회사)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제도 시행 □ 전자금융업자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 마련	전자금융거래법 (2007.1.1.)
30	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	□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	□ 피해소비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일괄적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여 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다수의 피해자 구제 가능	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(2007.3.28.)
31	소비자관련 법령 및 기관 명칭 변경	-	□ 소비자보호법 → 소비자기본법 □ 소비자피해보상규정 →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□ 한국소비자보호원 → 한국소비자원	소비자기본법 (2007.3.28.)
32	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	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위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그 규모에 제한을 둠 □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□ 도시공원의 시설물이 전체 공원면적의 20％ 범위내에서 설치되도록 건폐율을 제한 □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때 자료의 보존ㆍ관리를 담당하는 학예사를 1인이상 고용하여 등록 □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 1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함	□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에 대해 최대 150％까지 완화 □ 전국평균에 비해 산지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의 150％ 범위 내에서 완화 □ 지역특구 내 공원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기준의 150％(20％→30％)까지 완화 □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최대 5개소당 1인의 학예사의 공동고용을 허용 □ 지역특구 내에서는 1인이 최대 20개소의 종자업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	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(2007.1.5.)
33	국유재산 매각ㆍ임대 절차 간소화	□ 입찰에 2명 이상 참여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 □ 국유지 매각시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％까지만 체감 가능	□ 예정가격 이상으로만 입찰하면 1명만 입찰하더라도 유효로 인정 □ 보존부적합 재산(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해당 재산)에 대해서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50％까지 매각가격 체감 가능	국유재산법시행령 (2006.8.15.부터 시행중)
34	국유재산 정보공개 확대	□ 개별 재산별로 임대ㆍ매각 공고를 통해 재산정보를 공개	□ 임대ㆍ매각대상 국유재산 전체 List 및 지적도ㆍ위치도 등이 포함된 종합적 정보를 공개	Onbid시스템을 통해 2007년부터 정보공개 확대 예정 자산관리공사가 설치ㆍ운영중인 온라인상의 자산 처분ㆍ임대시스템
35	무주ㆍ은닉부동산 신고 보상금 확대	□ 일반인이 무주ㆍ은닉부동산 발굴ㆍ신고시 상금지급 한도 : 1,000만원	□ 무주ㆍ은닉부동산 신고부동산 지급 한도를 3,000만원으로 확대	국유재산법시행령 (2006.8.15.부터 시행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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